[공지사항]미얀마 군부에 의해 사형 된 민주 시민

2022-07-27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 성명서


정치범지원협회는 7월 25일 군부가 통제하는 언론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지미, 표 제야르 써, 을라 묘 아웅, 아웅 투라 저가 지난주 안에 처형되었다고 전한 소식을 듣고 참담하다.  

이 네 명의 정치범은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군부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엉터리 재판을 받았다. 어떠한 자백이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가혹행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인의) 친지와 친구들은 인세인교도소 내부에 정보를 차단한 교도소 당국과 군부 지도자들의 행동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있다. 

버마 교도 행정지침 8편 14장 660절은 사형이 집행된 수감자가 “교도소 정문 바깥으로 옮겨져 친지나 친구에게 넘겨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여 661절에 따라 형이 집행되면 장관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으로 영장을 돌려줌으로써 형이 집행된 방법을 증명해야 한다.” 시신이 반환되지 않더라도 1027절은 무덤에는 “사망자의 이름, 주소, 사망 일자가 명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군부는 사망자들의 주소와 상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형이 집행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애매한 말과 불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뿐이다. 

정치범지원협회 사무총장 우 보 치는 말했다. “군부가 네 사람을 처형했다면 범죄다. 민 아웅 라잉은 살인을 저질렀다. 군부는 법을 어겼고, 시민들에게 선출되지 않았으며,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다.”

이 소름끼치는 사건은 외교관들을 일깨워야 한다. 짐작컨대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사형집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 

정치범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86년과 1987년 사이에 있었다. 당시 세 명의 카렌 저항 투사들이 이전 살인적인 군부에 의해 처벌 받았다. 미얀마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탐 앤드류스는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은 확고하게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데타 이후 구금 상황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정치범은 76명이며, 41명은 부재 상태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다. 총 117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다.